[직무유기 근로복지공단·(上)] 대법판례 무시하는 질병판정위원회… 노동자 가슴은 무너진다

최근 3년간 전국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병든 노동자는 4만9천875명. 이 중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지 못한 노동자는 10명 중 4명에 달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공적 보험이다. 노동자는 일하다 병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업무상 질병 판정은 승인의 문턱이 높지도, 낮지도 않아야 하며 각계 전문가의 의...

손성배 2022-02-07

2022-02-08 01면

[직무유기 근로복지공단·(上)] 대법판례 무시하는 질병판정위원회… 노동자 가슴은 무너진다

오락가락 업무상질병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