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손목시계' 사들인 중고물품업자 2심서 무죄

훔친 고가의 손목시계를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던 중고물품 매매업체 운영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업무상 과실 장물 취득 혐의를 받는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

한규준 2024-09-16

'돈봉투 의혹' 허종식 1심 유죄… 대법서 최종확정땐 의원직 상실

... 이번 판결이 임기 내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 그 밖의 범죄 혐의로는 금고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허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항소심에서 유무죄를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300만원 돈봉투를 본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반드시 ...

유진주 2024-09-01

버스전용차로서 교통사고 수습… 길 가던 버스에 치여 숨져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두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고속버스 운전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후 8시40분께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하행선에서 고속버스를 ...

김산 2024-07-23

손님 잡은 '불쇼' 고깃집 주인 집행유예

식당에서 '불쇼'를 진행하다 손님을 다치게 한 식당 주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7일 인천 서구의 한 식당에서 솥뚜껑에 불을 붙여 고기의 잡내를 없애는 '불쇼'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앉아 있던 ...

정선아 2024-07-11

잡내 잡으려다 손님 잡았다… '불쇼'로 전치 16주 입힌 주인

식당에서 '불쇼'를 진행하다 손님을 다치게 한 식당 주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엄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인천 서구의 한 식당에서 솥뚜껑에 불을 붙여 고기의 잡내를 없애는 '불쇼'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앉아 ...

정선아 2024-07-11

행인 치어 숨지게한 마을버스 기사… 무죄 주장했지만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마을버스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기사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마을버스 기사 A(62)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1월28일 오전 6시50분께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마을버스를 ...

변민철 2024-05-13

2024-09-02 01면

'돈봉투 의혹' 허종식 1심 유죄

2024-07-12 04면

손님 잡은 '불쇼' 고깃집 주인 집행유예

2024-05-14 06면

행인 치어 숨지게한 마을버스 기사… 무죄 주장했지만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2024-02-06 19면

[윤인수 칼럼] 민주당만 할수 있는 국회의원 특권폐지

2024-01-22 04면

與, 오늘부터 '현역 컷오프' 여론조사… 바짝 긴장한 중진들 '지지 호소'

2024-01-18 19면

[사설] 한동훈표 정치공약 포퓰리즘으로 보이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