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치어 숨지게한 마을버스 기사… 무죄 주장했지만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마을버스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기사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마을버스 기사 A(62)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1월28일 오전 6시50분께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마을버스...

변민철 2024-05-13

버스 몰다 행인 숨지게 한 기사…무죄 주장했지만 '금고형'

마을버스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기사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마을버스 기사 A(62·남)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28일 오전 6시50분께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

변민철 2024-05-13

전지현 등 국힘 예비후보 16명 '금고형 확정 재판기간 세비 반납' 서약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언 후 이틀만 진행 “국민 섬기는 정치… 민주당 동참해야" 4월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전지현(구리) 예비 후보등 정치 신인 16명이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재판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공감하고 공동 서약을 발표했다. 이들 중 경기 인천 지역 예비후보는 구리 전지현(구리), ...

정의종 2024-01-11

대통령실 총선 출마자들, '불체포 특권 포기' 이어 '금고형 세비 반납' 선언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했던 대통령실 출신 총선 출마 도전자들이 11일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을 선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10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재판기간 동안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당에서 그렇게 하고, 서약을 받는 분에 한정해 공천하겠다"고 말한...

조경욱 2024-01-11

등굣길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금고형 집행유예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4월15일자 5면 보도=등굣길 초등생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검찰 금고형 구형)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2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김태양 2022-04-26

등굣길 초등생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검찰 금고형 구형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한 A(66)씨에게 금고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사고가 발생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주변으로 피고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김태양 2022-04-14

2024-05-14 06면

행인 치어 숨지게한 마을버스 기사… 무죄 주장했지만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2022-04-27 06면

초등생 숨지게 한 60대 화물차 기사 '금고형 집행유예'

등굣길 횡단보도서 우회전중 사고

2022-04-15 05면

초등생 사망사고 화물차 운전기사에 '금고형' 구형

검찰 “피고인 반성·유족과 합의”

2020-03-23 07면

외국인근로자 무면허 지게차 사고 '책임자' 시흥 물류업체대표 금고형

2020-02-26 06면

도로 누운 행인 치고간 택시기사 금고형 선고… 도주 혐의는 무죄

2019-11-04 07면

오토바이로 행인사망 50대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