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쪽방, 반지하주택 등에도 정부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주거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주택뿐 아니라 쪽방, 반지하주택 등 현행법상 주택이 아닌 곳에도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 주거 기본법에는 주거지원 필요 계층의 주거 수준 향상...
이종태 2024-06-18
[이것만은 알고 찍자·(6)] 주택·부동산 양당 모두 신혼부부·노인 등 공급안 민주, 이재명 시그니처 100만호 공약국힘, 구도심 복합개발 지원법 확대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은 반면 이미 억 소리 나게 오른 집값에 거대 양당 모두 주택·부동산 대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특히 양당 모두 주거 취약 계층 중심의 지원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전세사기 처벌·...
고건 2024-04-07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택수(국·고양8·사진) 의원은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형 기본주택'과 관련한 홍보 등에서 지방지 등 인쇄매체 비중이 급격히 줄고, 반대로 온라인 홍보가 늘어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 같은 연유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대선 출마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이 ...
손성배 2022-11-08
경기도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에 방점을 찍은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알리기 위해 30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도 성과 없이 사실상 좌초돼 경기도의회에서 질타를 받았다.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영일(국·안양5) 의원은 7일 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0년부터 1년 동안 경기도가 기본주택을 위한 홍보비용만 30억원을 넘게 썼...
고건 2022-11-07
군포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8일 고시한다. 17일 군포시에 따르면 관내에 오는 2025년 목표연도 기준으로 준공 후 15년이 도래해 리모델링 추진 사업이 가능한 곳은 총 128개 단지(약 5만9천가구)로 파악된다.이번 고시에는 현재까지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가 완료된 5개 단지가 포함됐다. 시는 5개 단지 리모델링의 경우 가구수 증가는 1천...
신창윤 2022-10-17
내년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각 당의 후보들은 장밋빛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많게는 수십조원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부터 적게는 수억원대 정책까지 마치 정부의 재정을 모두 나누어 줄 것처럼 말잔치를 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한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대책이나 구체적 실행 방안 등은 제쳐 둔 채 우선 표가 될 만한 공약들만 난무하고...
서진형 2022-01-12
2024-04-08 03면
[이것만은 알고 찍자·(6)] 주택·부동산
2022-11-09 03면
GH, 온라인 2년새 0→33% 의혹 제기
2022-11-08 03면
2022-10-18 09면
2022-04-06 04면
기본소득 부정적 평가… “예산, 전체에 투입보다 어려운 사람 줘야”
2022-01-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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