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신고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과를 제공하거나,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권유하는 등 4·10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2건을 적발해 관련자 4명을 고발에 나섰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A씨 등 3명이 지난 달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면서 선거사무소로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약 26만원 상당의 다과...
고건 2024-04-03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 검찰이 "(이미 기소한)사건 전후로 4건의 추가 기부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1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추가 기부 행위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기소하지 못했지...
김준석 2024-03-19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검찰이 “(이미 기소한)사건 전후로 4건의 추가 기부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추가 기부 행위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기소하지 못했지만...
김준석 2024-03-18
Q. 기부행위란 무엇인가.A.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Q.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와 기부행위 금지기간은.A.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
경인일보 2023-01-20
민선2기 인천광역시체육회장 선거가 1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2월 15일로 예정된 선거가 4개월도 남지 않았다.이와 함께 차기 시체육회장 임기의 시작을 알리는 2023년 시체육회 정기총회가 내년 2월 22일로 예정된 가운데, 총회까지 180여일을 앞두고 있다. 총회일 전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되는데, D-180일에 해당하는 날이...
김영준 2022-08-17
파주시 '국토계획법' 개정 건의안道시장·군수협의회서 '원안 가결'개발행위자가 설치하는 도로의 기부채납 의무 및 그에 따른 인센티브제가 추진된다.파주시는 개발행위허가 시 새롭게 개설되는 진입도로의 기부채납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제출한 '국토계획법' 개정 건의안이 최근 원안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개발행위허가를 진행할 때...
이종태 2019-10-28
2024-03-19 07면
2023-01-20 03면
소속기관·배우자 포함 3월 8일까지 '금품 제공 금지'
2022-08-17 16면
2019-10-28 09면
2019-02-08 05면
2019-01-10 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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