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자급률 187%' 고려 지적 정부가 내년 '(도매부문) 전력 차등요금제' 도입 과정에서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전력 생산량이 많은 지역 시민·기업에는 요금을 싸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인데, 관계 부처는 '합리적 방향 설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교흥(민·인천 서...
조경욱 2024-10-28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지역별 전력 차등요금제'(도매부문)를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교흥(민·인천 서구갑) 의원은 지난 24일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때 전력자급률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력자급률은 전력소비량 대비 전력생산량 비율이다...
조경욱 2024-10-25
산업통상위원회 김교흥 의원실 자료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목표로천연가스-디젤 혼소 발전 설비사업자·대량수요처 못찾아 방치"국감서 한전·가스公 상대 추궁"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자립 섬'을 목표로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도입한 '천연가스(LNG)-디젤 혼소 발전' 설비가 LNG 공급이 안 돼 수년간 멈춰 있다. 국가 예산을 포함, 100여억원...
조경욱 2024-10-10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4일 밝혔다.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이날 '인천 고등법원 설치법안은 민생법안! 해사법원과 연계 말고 즉시 법안 통과!' '인구 300만 도시 인천에 고등법원이 없다' 등이 적힌 팻말과 함께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구호...
유진주 2024-10-04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며 본궤도에 올랐다.국회는 23일 제418회 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교흥(민·인천 서구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천고법 설치 법안)을 비롯해 모두 150개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이날 법사위에 상정된 법률안...
조경욱 2024-09-24
김교흥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오늘 법사위서 상정 논의키로지역경쟁 논리 떠나 설치 최선고양파주지법 신설 등도 포함 제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다시 추진된다.22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예정된 제6차 법사위 회의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상정을 논의한다. 이 ...
조경욱 2024-09-23
2024-10-28 01면
국감서 '자급률 187%' 고려 지적
2024-10-10 01면
산업통상위원회 김교흥 의원실 자료
2024-09-24 01면
2024-09-23 01면
2024-09-05 03면
2024-08-21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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