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 심리로 열린 28일 오전 신 전 국장의 위증 혐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2019년 1월 중국 출장 갈 때 항공기에서 옆자리에 앉은 김성태를 본 적 ...
김준석 2024-10-28
검찰이 대북송금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서현욱)는 17일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검찰과 견해를 달리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그러...
김산 2024-07-17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인정돼 법정 구속은 면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12일 김 전 회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경기도 대북사업 자금 대납 ...
김산 2024-07-12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2일 오후 선고 공판이 열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을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12 /연합뉴스
연합뉴스 2024-07-12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면했다. 법원은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대북사업 자금을 대납한 사실을 재차 인정하면서 “(김 전 회장이)이화영의 요청 또는 회유에 의하여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12일 김 전 회...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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