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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대통령후보가 확정되고, 야당 또한 후모확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새 대통령을 뽑는 계절이 다가온 것이다. 해방 이후 우리는 5년과 차별된 대통령 5명과 딱 5년 임기인 대통령 5명을 두었다. 이들 가운데 최근처럼 대통령이 부동산경제에 미친 영향이 큰 적이 가히 없었다. 가계부채의 악화, 도시공간경제에 대한 원칙의 실종, 몰아붙이기 대형 개발 등...
김용민
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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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권 관련 정치인들이 전국을 다니며 많은 말들을 쏟아낸다. 대부분 지방마다 제일 또는 명품도시를 만들어주겠다고도 한다. 특히 어떤 정치인들이 해묵은 균형개발을 다시 꺼내 지방 민심을 끌어들이려는 모습을 보는 마음은 측은하기까지 하다.그동안 우리나라 유력 정치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도시는 경제의 용광로가 아니라 정치의 교두보인 것처럼 착각해왔다. 이미...
김용민
20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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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수도권아파트 담보대출의 부실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단지별 신규아파트 집단대출이 가장 악성으로 꼽히고 있다. 수도권아파트값의 가파른 하락으로 인한 현상이다. 원인으로 경기적 변동, 주택지 과잉공급, 해외 부동산금융위기 여파 등을 든다. 주택시장을 투자(投資)로 본다면 참여자들은 국민, 기업, 공기업을 앞세운 정부, 외국자본가 등이다. ...
김용민
201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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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한 예정 공시지가에 따르면 작년 전국 땅값은 4.47% 올랐다. 그보다 먼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 시기에 서울 0.03% 하락, 경기도 1%, 지방 10~40%, 전국 4.3% 상승했다. 그러나 다른 조사들에 따르면 작년 수도권 아파트값은 꽤 큰 폭으로 하락했다. 공시가격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는지 정부는 한 달 전에 또다시 주...
김용민
201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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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각종 공권력 비리가 심한 것 같다. 저축은행 비리, 인사비리, 각종 봐주기식 비리에 이어 최근에는 일개 택지 건축허가 비리로 꽤 이름 난 사람들이 구속되기도 했다. 과잉개발, 적정치 못한 개발, 입지 왜곡, 부실건축들의 이면을 보면 비리가 숨겨진 경우가 많다. 잘못된 개발들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불만과 불편비용을 증가시킨다. 특히 그 불편으로부터...
김용민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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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끝났다. 일반 국민은 이번 선거가 축제였는지, 아니면 소음이었는지 모를 꽤 긴 시간으로 느꼈을 것이다. 새 국회 역시 임기동안 입법, 주요 공직자 임면 동의, 예산 및 국정통제업무 등을 할 것이다. 어느 한 가지 국민생활과 밀접하지 않은 게 없다.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관련입법과 개발업무를 보기도 한다.그동안 국회가 입법한 부동산관리법...
김용민
2012-04-12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