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 5년… 인공임신중절은 여전히 합법과 불법 사이

지난해 안양에 사는 30대 여성 김정아(가명) 씨는 결혼을 앞두고 동거하던 남성으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해 이별을 결심했다. 당시 김 씨는 임신 12주가 넘어가고 있었고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인공 임신 중절을 선택했다. 그러나 임신 중기를 앞둔 김 씨를 받아주는 산부인과는 찾기 어려웠다. 겨우 찾은 병원들은 각기 금액이 달랐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

김지원 2024-04-12

경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낙태비 부담에 두 아이 살해"

경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며 피의자인 친모 A(35) 씨는 수백만 원의 낙태 수술비 부담 탓에 두 아이를 모두 출산 하루 만에 살해한 걸로 판단하고, 숨진 넷째와 다섯째 아이의 임신이나 출산 사실을 몰랐다는 남편 B(41) 씨 진술엔 거짓이 없다고 봐 B씨는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과는 30일...

김준석 2023-06-30

낙태죄 폐지법 발의 의원 낙선운동…인천지법, 천주교 신자 4명에 '선처'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결정' 이후 낙태죄 폐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벌인 천주교 신자들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됐으나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고은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국회의원 선거...

박경호 2021-01-31

[우리들의 목소리]낙태죄의 딜레마

태아의 생명 보호는 공익적 문제자기결정권 관심… 육아 지원도땅땅땅! 2019년 4월 11일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됐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이다. 이로써 1953년에 만들어진 형법에 의해 낙태를 한 여성(자기낙태죄)과 이를 도와준 의사(동의낙태죄)를 모두 처벌하겠다는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남으로써 이 법의 효력이 끝나는 ...

경인일보 2020-11-08

설익은 '낙태죄 폐지' 법안 논란…인천지역사회도 '진통'

정부 임신 14주내 허용 추진하자천주교 인천교구, 생명수호 미사女신자 1천명 교단과 달리 지지도여성계는 되레 '전면 폐지' 촉구정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낙태죄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한 논쟁이 인천 지역사회까지 번지고 있다. 천주교 인천교구장이 나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미사를 올린 가운데 인천지역 여성계는 낙태죄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

박경호 2020-11-03

'임신 14주 낙태 가능' 입법예고… 경기여성네트워크 "전면 폐지를"

정부가 입법 예고한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경기여성단체연합 등 경기여성네트워크는 시대착오적 개정안이라고 지적하면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경기여성단체연합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경기여성네트워크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오늘 7일 입법 예고된 정부의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

신현정 2020-10-07

2021-02-01 06면

낙태죄 폐지법 발의 의원 낙선운동…인천지법, 천주교 신자 4명에 '선처'

2020-11-09 14면

[우리들의 목소리]낙태죄의 딜레마

2020-11-04 06면

설익은 '낙태죄 폐지' 법안 논란…지역사회도 '진통'

2020-02-18 07면

SNS서 커가는 낙태약 '미프진' 불법판매

2019-04-29 05면

당정, 낙태죄 폐지법안 추진 '속도 조절'

2019-04-17 08면

낙태죄 헌법 불합치 '후폭풍'… “개정전 어쩌지” 의료계 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