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확 이유 신청땐 심사 불회부 행정소송 1년 이상 '열악한 생활'인천변호사회, 17명 대리 7건 승소"공항 접견으론 실태파악 안돼"난민 심사를 받지 못해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 등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이른바 '공항 난민'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생활공간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국내 난민법상 난민 인정을 받으려면 '난민 심사 절차...
변민철 2024-06-20
수백여 명의 외국인에게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도와 수억원을 챙긴 말레이시아인이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말레이시아인 A(49)씨를 구속·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 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319명을 대상으로 가짜 난민신청 사유 또는 허위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
정운 2024-04-09
수백여 명의 외국인에게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도와 수억원을 챙긴 말레이시아인이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말레이시아인 A(49)씨를 구속·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 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319명을 대상으로 가짜 난민신청 사유를 또는 허위 체류지 입증서류를...
난민 심사를 받지 못해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 등에서 장기간 기거하는 이른바 '공항 난민'의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30일 인권위는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거주할 수밖에 없는 송환 대상 외국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항 밖 별도 대기시설을 설치할 것을 최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
유진주 2023-10-30
"마치 큰 감옥 같습니다."북아프리카 출신 A씨는 지난해 10월1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이후 약 11개월 동안 공항 내 출국대기실에서 지내고 있다. 그는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우리 정부에 난민 심사를 신청했다. 이슬람 신자가 아닌데, 자국에 이슬람교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률이 있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법무부(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변민철 2023-09-03
난민 심사를 받지 못해 인천국제공항 환승 구역 등에서 장기간 기거하는 이른바 '공항 난민'과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출입국항 난민신청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난민이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수 ...
변민철 2023-08-08
2024-04-10 06면
2023-10-31 03면
2023-09-04 06면
2023-08-09 08면
2022-06-29 17면
2021-10-18 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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