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목을 묶은 40대 며느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성 판사는 "피고인은 치매를 앓는 고령의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법으로 폭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약 2년 동안 피해자의 병간호를 ...
변민철 2024-11-13
... 손목을 묶은 40대 며느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치매를 앓는 고령의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법으로 폭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약 2년 동안 피해자의 병간호를 도맡아 ...
변민철 2024-11-12
아내의 잔소리에 화가 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70대 치매 노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9일 오후 9시 3분께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
변민철 2024-06-10
반려견과 산책하다 시비가 붙어 80대 노인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반려견 7마리 중 한 마리가 B씨에게 달려들자 시비가 붙었고, B씨가 항의하자 범행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허벅지 뼈가 부러져 12주간 치료받았다. 홍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
변민철 2024-03-20
길거리에서 이유 없이 노인들을 폭행하고, 구치소에 수감된 뒤에는 교도관을 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특수폭행·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치료감호와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8시16분께 인천 동구 한 길거리에서 연석에 앉아 있는 B(81)씨의 ...
정운 2024-02-22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목검으로 폭행한 70대 노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6개월에 ... 8일 오전 8시 50분께 인천 동구 한 공동주택 옥상에서 목검으로 위층 주민 B(39)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평소 B씨 집에서 나는 소음으로 불만을 품고 있었고, 보복하기 ...
변민철 2024-01-23
2024-01-24 08면
2024-01-02 11면
2023-11-09 06면
2023-10-31 02면
2023-09-19 06면
2023-09-15 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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