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산책하다 시비가 붙어 80대 노인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5일 인천 중구 길거리에서 B(84)씨의 가슴 등을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
변민철 2024-03-20
길거리에서 이유 없이 노인들을 폭행하고, 구치소에 수감된 뒤에는 교도관을 때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특수폭행·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치료감호와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8시16분께 인천 동구 한 길거리에서 연석에 앉아 있는 B(81)씨...
정운 2024-02-22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목검으로 폭행한 70대 노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8시 50분께 인천 동구 한 공동주택 옥상에서 목검으로 위층 주민...
변민철 2024-01-23
요양원에서 치매 노인을 폭행하고 성적으로도 학대한 요양보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67·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21년 8월 22일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 증상이 있는 B(78·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변민철 2023-06-20
경찰이 의정부경철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을 폭행한 중학생들에게 폭행죄가 아닌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다.의정부경찰서는 중학생 A(13)군과 B(13)군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초 적용됐던 폭행죄보다...
김도란 2021-01-27
학생이 촬영한 영상, SNS 게시돼警, 가해자 2명 폭행 혐의로 조사촉법소년 해당… 법원 소년부 송치 의정부경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을 폭행한 남학생들의 신원이 경찰에서 확인됐지만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은 피할 전망이다.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등에서 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하거나 노...
김도란 2021-01-24
2023-06-21 06면
2021-01-25 07면
2013-08-21 23면
2012-03-27 23면
2011-07-20 23면
2009-07-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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