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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보다 규제를 대폭 완화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이 예고됐지만, 사용기한을 최대 12년 이내로 정하자 불만(8월22일자 12면 보도)을 산 가운데 정부가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 육성지구, 농촌특화지구에 농지 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으며, 농지개량 신고 절차, 지목변경 신고 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기준, 농지 관리 계획 수립 절차를 담았다. /이상훈기자 ...
이상훈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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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 연면적 33㎡(10평) 이내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준 규모는 농막(20㎡ 이내)의 1.7배이고,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다.체류형 쉼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 이내 유예 기간을 두고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한편 쉼터에 전입 신고가 가능한 만큼 위장 전입에 악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 ...
김태성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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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한다. 그러나 농막 상당수가 시청을 기준으로 왕복 50㎞ 거리의 농촌에 집중돼 있고 민원인 대다수가 고령의 농업인이어서 신고에 불편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에 따라 찾아가는 건축민원실을 운영, 시청 방문 없이 현장에서 농막 축조 신고와 용도 연장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5월부터는 농막 외에 일반건축물 신고도 찾아가는 건축민원실을 통해 접수할 ...
최재훈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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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고 탈출했지만, 남매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사망했다.이들이 살던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농막(가설건축물)으로 농지법 시행규칙 상 주거 목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런 농막은 소방시설법 ... 관련한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물론, 지자체에선 지난 2022년 4월 가설건축물 등록 신고 이전에 세워진 농막의 경우 정확한 수요조차 파악하지 못해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
김지원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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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조항도 한몫 비닐하우스 거주 73.9% 집계 설문 “정부·지자체 공공기숙사도 방법" '농막 기숙사에서 지내는 것에 불편함이 없고 충분히 만족합니다.' 11월 둘째 주에 찾은 포천시의 ... 지침의 현장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농장주가 지방자치단체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제출하면 비닐하우스 내 숙소를 제공해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달린 것도 실효성을 낮추는 ...
김지원;조수현;목은수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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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中)] 제도 빈틈속… 속이는 농장주, 당하는 노동자 노동부 지침 현장 구속력 떨어져지자체 가설 신고필증 제출땐 가능"공공기숙사 등 정책추진도 중요"'농막 기숙사에서 지내는 것에 불편함이 ... 지침의 현장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농장주가 지방자치단체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을 제출하면 비닐하우스 내 숙소를 제공해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달린 것도 실효성을 낮추는 ...
조수현;김지원;목은수
2023-11-28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