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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사회 대전환, 지역부터 실천한다'는 책자를 참석자들에게 배포했다. 책자에는 이재명 대표가 도입했던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성남시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외에도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등 전국 100개 사업이 기본사회정책의 예시로 제시됐다. 또 기본소득을 주창해온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이에 대한 강의에 나섰다.이 대표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및 기본사회를 ...
권순정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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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예산안 '김 지사 정책' 대폭 반영 농민기본소득 통합후 예산 늘려청년기본소득은 차등 적용 검토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3년 차를 맞는 2025년 경기도 예산에는 김동연표 ...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매달 1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연속성을 가진 시범사업이기 때문이다.청년기본소득의 경우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은 그대로지만 사실상 기본소득의 의미는 잃게 된다. 보편지급이 ...
이영지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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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아동돌봄·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 기회소득 지급 준비를 마쳤다. 지난해부터 지급하던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에 이어 총 6개 분야로 기회소득이 확대됐다. 경기도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기존 농민·농촌기본소득과는 중복 지원이 안 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한다. 오는 9~10월부터 시군별로 ...
이영지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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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된다.농어민기회소득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농민기본소득을 통합·지급하는데, 같은 기회소득이지만 대상에 따라 지원금이 차이나기 때문이다.■ 농민기본소득 vs 농어민기회소득 = 농민기본소득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시리즈 중 하나로,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됐다. 올해 24개 시군이 참여해 농민 21만8천800명에게 월 5만원(연간 6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
이영선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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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혔다.그러면서 "기본소득은 보편성과 무조건성과 정기성, 현금성 등의 특징이 있다. 그러나 현재 기본소득의 취지에 맞는 유일한 정책은 농촌기본소득뿐"이라며 "농민기본소득도 (폐지하고) 농어민기회소득으로 ...터 지급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2021년 도입된 농민기본소득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미만인 농민에게 연간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두 사업의 ...
고건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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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왜 청년기본소득을 줄 수 없었나 GB·군사보호구역·수정법 중첩규제 15년새 44.24→22.6%정부 의존비중 점차 느는데 경기악화·세수감소로 치명타사회복지, 일반회계 예산 ... 삭감되거나 큰 폭으로 줄어들었고, 시급하지 않은 투자사업은 시기 조정에 들어갔다. 올해부턴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각종 복지사업이 멈춰 시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
김도란
2024-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