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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까지… 10년 이내 사례실제 농업경영 여부 등 확인 방침경기도가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와 농업법인이 취득·소유한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 행위를 집중 조사한다. 올해 초 LH 투기 사태 등에서 농지 취득이 투기에 악용됐던 점을 감안,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가 달라 농업 활동이 비교적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관외 거주자 취득 농지를 집중적...
남국성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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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입니다."지방자치단체장 중 절반 이상, 지방의원의 절반가량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공개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장 238명 중 122명인 51.2%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며 "광역지자체의원도 818명 중 46.8%인 383명이 농...
김동필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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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실련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51 %, 지방의원 46% 농지소유 발표. "경자유전 원칙 깨졌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김영래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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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지방의원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의해 공개됐다.반면, 이름이 거론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은 '허위사실'이라며 반발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지자체장 238명 중 122명인 51.2%가 농지를 소...
김동필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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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지방의원이 농지 소유 면적 상위 10위권 내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장 238명 중 122명인 51.2%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며 "광역지자체의원도 818명 중 46.8%인 383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큰...
김동필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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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실련의 농지소유 현황 발표와 관련, 상위권에 포함된 경기지역 지자체장들은 소유 경위를 파악하지 않고 단순 면적으로 순위를 매긴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면적 기준 상위 10명 중 경기지역에서는 김상돈 의왕시장(1만2천786㎡)과 정하영 김포시장(1만2천485㎡), 최대호 안양시장(1만1천947㎡)이 8~10위에 이름을 올렸다.김상돈 시장은 토지를 소유...
김우성
2021-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