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죄로 뒤집힌 '화성 남편 니코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2월 2일자 인터넷 보도)에 재차 상고하면서 대법원이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다. 검찰은 지난 7일 앞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30년형이 내려졌다가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고 석방된 40대 여성 A씨의 사건에 대해 수원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
김준석 2024-02-08
고농도 니코틴 음료나 음식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징역 30년형을 받았던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2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강영재)는 살인,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내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동안 원심에서 징역 30년형을 내렸던 살인 ...
김준석 2024-02-02
... 간접증거들이 유죄 인정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하급심 법원에 돌려보낸 '화성 니코틴 사건'(2023년 7월 27일자 보도='화성 니코틴 살인' 파기 환송… 대법 “유죄 확신 ... 토대로)추정한 수치에 불과하고 이를 피고 측에 유리하게 해석한 걸로 보고 있다"며 “다른 유사 사건을 고려했을 때 그보다 적은 양의 니코틴만 경구 투여되더라도 충분히 사망할 수 있다는 점까지 ...
김준석 2024-01-11
원심들이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형을 내린 '화성 니코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돌려보내자(7월 28일자 5면 보도='화성 니코틴 살인' ... 먹였을 수도"15일 오전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대법원까지도 (남편)사인이 니코틴 중독이란 건 명백했고, ...
김준석 2023-09-18
고농도 니코틴 원액을 탄 음료나 음식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내 A씨의 '화성 니코틴 사건'(2021년 11월 30일자 인터넷 보도=[단독] 밤낮으로 일하는 ... 마지막으로 2021년 5월 27일 오전 1시 30분에서 2시 사이 건네진 찬물에 아내가 미리 넣은 니코틴 원액이 남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
김준석 2023-07-31
... 5면='남편 니코틴 살해' 항소심서도 징역 30년 선고)을 깨고 "유죄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대법원 3부(주심대법관·노정희)는 27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 A씨가 지난 2021년 5월 26~27일 사이 남편 B씨에 먹인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에 모두 니코틴 원액 등을 넣어 계획적 살인을 벌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2심도 찬물을 통한 A씨의 범행만 ...
김준석 2023-07-28
2023-07-31 07면
충분히 입증 안된 간접증거… “더 심리할 필요 있다”
2023-07-28 05면
2023-01-31 07면
2022-05-26 09면
2022-05-23 07면
'화성 니코틴' 징역 30년 배경은?
2022-05-19 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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