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무분별한 대규모점포 입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시·군 조례 개정이 골목상권 활성화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23일 도는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전체 79%(69명)가 '도와 시·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한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정도(경기도 표준조례개정안)가 적정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6%(5명)는 ...
고건 2022-05-23
...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듬해에는 의무휴업일 중 공휴일을 포함토록 하고 영업시간도 제한하는 등 규정이 강화됐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각 시·군은 조례를 통해 지역 대형마트의 ... 여기에 경기도는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면서 시·군들에 조례 개정을 촉구해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코로나19 사태 속 대형마트 판매 부진 지속에 폐점까지"달라진 ...
강기정 2022-04-10
... 사각지대에 놓였다.20일 도에 따르면 내년 초 도내 30개 시·군으로 확대·시행되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대상은 매장 면적 3천㎡ 이상이 해당한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스타필드 등 대형마트·복합쇼핑몰 대부분은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른 입지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반면 현재도 의무휴업일 적용 등 정부의 각종 규제를 피해가며 성황을 이루는 마트킹 등 ...
신현정 2021-12-20
경기도가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 입지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도내 30개 시·군으로 확대(12월 14일자 12면 보도='골목상권 보호' 대규모점포 제한 사실상 시·군 ... 점포를 철수하고 온라인 시장을 넓혀가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실효성도 의문이다. 실제 도내 대규모 점포도 2019년 364곳에서 올해 303곳으로 줄어드는 추세이고, 지난해 롯데쇼핑은 실적 ...
신현정 2021-12-19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골목상권 내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조례 개정(6월1일 인터넷보도)이 도내 30개 시·군으로 확대, 내년 초에 개정이 완료된다.13일 도에 따르면 ... 시행령에서는 시·군 조례를 통해 3천㎡ 이상 판매시설을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지역 등에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활용한 것이다.이에 더해 대규모점포 상권이 점포와 인접한 시·군까지 영향을 ...
신현정 2021-12-13
... 입지기준을 정비하는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시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려 적정성을 심사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시의 이번 대형점포 입지 제한은 최근 경기도가 밝힌 골목상권 살리기 방침을 반영하고 있다. 도의 방침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 점포 입지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는 대규모 점포 입지 제한과 관련해 2019년 수원과 용인, 고양 등 도내 ...
최재훈 2021-08-19
2022-04-11 12면
2021-12-21 02면
2021-12-20 02면
2021-12-14 12면
2021-08-20 07면
2021-07-20 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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