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줌인]승합차에 붙은 '대리운전 광고 스티커', 법원은 "불법 아니다"

승합차에 대리운전 호출 전화번호를 스티커로 붙여 광고하는 '대리운전 광고 스티커'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옥외광고물'일까?결론부터 밝히자면, 관련 법규상에는 차량에 붙인 신고하지 않은 광고 스티커를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승합차에 붙인 미신고 대리운전 광고 스티커는 아직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1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인천...

박경호 202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