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처음으로 탈북민 단체가 전단을 살포했다. 경찰은 이 단체가 법을 위반했는지 확인 중이다.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나눠 북한으로 ...
강기정 2021-04-30
지난해 인천 강화 석모도 등 접경 지역에서 보수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계기로 제정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과 관련해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법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인권단체 등과의 소통을 지속해왔다"며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는 입장...
김명호 2021-03-30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박정(파주을·사진) 의원이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미국사회의 비판을 조목조목 해명하는 칼럼을 국제 시사잡지에 기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박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미국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우려를 해명한 기고 칼럼이 '내셔널 인터레스트(The Nat...
김연태 2021-02-22
'유력 대선주자' 행보 이목 집중유엔 사무총장 "인권 준수 믿어"美 스미스 의원 "표현 자유 침해"엇갈린 반응속 이달말 개최 전망미국 의회와 유엔 등으로 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서한이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미국 의회 청문회의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앞서 이 지사는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서한을...
강기정 2021-02-04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경기도가 환영의 뜻을 전한 가운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탈북민 단체는 계속 대북전단을 보내겠다고 밝혔다.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을 반대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강제 종료 표결로 하루...
강기정 2020-12-16
대북전단살포금지법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후 법안 처리… 여야 설전김태년 "정쟁 멈춰야" 주호영 "발언권 무시"… 청문회 2차충돌 불가피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표결 절차를 통해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의 증가세로 야당의 무제한 토론이 여당...
정의종;김연태 2020-12-15
2021-03-30 01면
2021-02-22 04면
美시사지에 비판 해명 칼럼 기고
2021-02-04 02면
2020-12-16 02면
탈북민단체 반발 “계속 보낼 것”
2020-08-13 03면
얼어붙은 남북관계속 교류사업
2020-08-03 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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