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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한 시민들은 비례대표 의원이 나라보다는 소속 정당을 위해 활동한다(47%)는 것을 가장 큰 우려점으로 꼽았다. 지역구 선출에 있어 책임이 분명한 소선거구제 선호도가 높아졌으나, 도시는 중·대선거구로 농산어촌은 소선거구로 유지하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59%로 찬성했다. 비례대표 투표 방식은 기존과 달리 '개방형 명부식'(72%)을 선호했고, 권역별 보다는 전국을 단일 ...
권순정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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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출을 하고자 했지만 '토론'보다 의원 100명이 각자의 의견을 주장하는 차원에 그친 한계를 노출했지만 여야 의원들의 생각을 가감 없이 개진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와 병립형을, 더불어민주당은 소선거구와 권역별로 나뉘면서 여야 간 뚜렷한 입장 차도 나타났다. 여당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수도권에서 일정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도농복합제를 선호했고, 민주당은 ...
경인일보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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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골멘트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은 이에 근거해 비례성·대표성 확보와 다양성 확보를 정치개혁의 기조로 제시했다. 민주당·정의당, 비례성·대표성·다양성 강조국민의힘, 비례제무용론·중대선거구 도입 피력가장 먼저 발언을 한 민주당 이탄희(용인정) 의원은 "선거법 개혁은 '노무현의 꿈'이었다. 국회가 양당 기득권 때문에 지금까지 구조를 못 바꿨는데, 그동안 증오와 혐오는 ...
정의종;권순정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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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30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22대 총선 방식을 논의한다. 결의안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도시유권자 '표 가치' 떨어뜨리고 ...
권순정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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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진하는 것이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한 목표라는 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결합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남 위원장은 도시에 중대선거구제를, 농촌에 소선거구제를 달리 적용하는 선거방식인 도농복합형선거구제가 ...
권순정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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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선 "표의 등가성 보장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이 중요한 과제"라고 제시했다. 그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선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중대선거구만이 유일한 방안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은 다른 방법도 있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강도 높은 ...
김연태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