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민선 7기 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경기도민 환원제'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최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지만, 공포조차 못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기금법 등과 충돌하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난달 20일 경기도의회 제353회 임시회를 통...
김성주;명종원 2021-08-04
경기도의회, 임시회 마무리 '유공자 예우' 등 98건 처리경기도의회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수당'까지 경기도 주요 현안을 처리하고 제353회 임시회를 마쳤다.우선 각종 공공 개발사업의 이익을 기금으로 조성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
김성주 2021-07-20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수정·가결2025년까지 기금 1500억원 조성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 안정 활용공공기여 검증체계 강제 조항으로李지사 제출 조례안 4건 모두 통과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14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로써 공공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일부가 도민 삶의 질 개선에 쓰일 수 있게 된 가...
명종원 2021-07-14
경기도, GH 주도 신도시 대상 적립지역내 한정 아닌 道 전역에 사용李지사 핵심공약 안정적 실현 가능 경기도가 개발과정에서 거둬들인 이익금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앞서 도는 GH(경...
강기정 2021-03-16
발생이익 임대주택·공공시설 투자道·도시공사 참여비율 확보 '관건'경기도가 이재명 도지사의 역점정책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3기 신도시에 확대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12일 민선 7기 후반기 도시주택분야 정책 운영 방향을 밝히면서 "부동산 공익 강화를 위해 이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확대할 계...
강기정 2020-07-12
김철민 의원,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주차장·운동장 기초자치단체에 귀속광역자치단체에도 개발부담금 배분道 "중앙부처·국회와 통과 적극 협력"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추진 정책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행을 위한 법제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29일 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상록을)의원은 최근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
신지영 2019-09-29
2021-08-05 03면
2021-07-21 03면
2021-07-15 03면
2021-03-17 03면
2020-07-13 03면
2019-09-30 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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