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 관련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자택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매매'라며 의혹을 해명했다. 정 전 군수에게 땅을 판 원 토지주 A씨는 '군수가 되기 전부터 내가 구매를 요구했다'며 해명에 힘을 실었다.앞서 일부 언론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 전 군수가 현직이던 2020년 12월 서울~양평고속도...
장태복 2023-07-13
내부 개발 정보로 '광명 땅 투기'에 나섰다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명이 항소심에선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제2-3형사부는 앞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 등 3명의 항소심에서 앞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무죄였던...
김준석 2023-03-16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김기현 당 대표 후보의 '울산 땅투기 의혹'으로 말미암아 난투극으로 변질되고 있다. 김 후보는 의혹을 수사의뢰하겠다며 사실이 아닐 경우 당권경쟁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별렀다. 김 후보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단 하나도 제가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기에 억지로 문제 삼고 있는 울산 땅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오...
정의종 2023-02-27
대통령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양평군에 땅을 투기했다고 야당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자료를 통해 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양평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양평군 병산리 일대 임야 대부분은 최은순 씨 시댁의 조상 묘와 납골당이 위치하고 있는 '선산'"이라고 반박했다. ...
정의종 2022-10-06
검찰이 땅 투기 의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의 사건을 수개월째 질질 끌면서 '정권 눈치보기'란 지적(2월9일자 7면 보도='부동산거래법 위반' 김경협 의원, 檢 수사 하세월 '정권눈치' 지적)을 산 가운데 김경협(부천시갑) 의원과 전 노동부장관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앞서 지난해 9월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
이상훈 2022-05-04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이 무죄(2월9일자 6면 보도)를 선고 받은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1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최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A씨...
김태양 2022-02-14
2023-03-16 07면
고법, 추가 공소사실 유죄 인정
2023-02-27 04면
2022-02-09 06면
2021-12-24 10면
2021-08-25 02면
2021-06-14 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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