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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사회┃정재민 지음. 창비 펴냄. 300쪽. 1만8천원'범죄사회'는 저자인 정재민이 판사로서 형사재판을 담당했던 이력과 우리 사회 범죄 대책을 마련하는 법무부에서 일한 경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중과 소통하며 알게 된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 저자는 공직 생활에서 느낀 아쉬움을 바탕으로 범죄를 둘러싼 국가의 여러 기능이 균형을 이루어...
구민주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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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민호기)는 최근 골든플래닛호텔 (주)휴나라(대표·심재홍)와 이천시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협약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시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제69호 골든플래닛호텔 (주)휴나라는 안흥지 인근에 위치한 생활형 숙박시설로, 건물 내 피트니스, 회의실, 커피숍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협약에 따라 호텔 측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서인범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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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자원봉사센터(센터장·김금순)는 지난 16일 한석봉체육관에서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유영상)과 우수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이날 공단 할인가맹점 등록에 따라 앞으로 우수자원봉사자(연간 100시간 이상)는 한석봉체육관, 호반 체육시설, 조종 체육시설, 파크 골프장 등 공단의 주요 시설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김민수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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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딸을 수일간 혼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어린 부부가 지난해 말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이들 부부가 항소심에서 상당 부분 감형받을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들 부부의 항소심 과정에서 발견된 법률상 맹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아내 형량 깎인다고 남편까지?지난해 12월 19일 인천지법 형사...
박경호
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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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짜리 의붓아들을 살해한 20대 계부(9월 30일자 7면 보도)가 과거에도 아이들을 학대해 법원으로부터 '보호명령'이 내려졌으며, 이번 범행은 보호명령이 끝난 직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아동학대 관련 법의 맹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살인혐의로 구속된 A(26) 씨는 2017년 10월에도 이번에 숨진 첫째...
박경호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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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며 2천억원 대의 고객 예치금과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 경찰에 붙잡힌 모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김모(45)씨 등 20여명 일당은 6개월 정도 사이에 가상화폐 거래소 3개를 잇따라 설립하면서 범행 규모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넷 쇼핑몰처럼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면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기 피해 ...
이현준
2019-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