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권자와 비양육권자가 합의해야 서비스가 진행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1회 1시간씩 12회 교섭을 진행한다. 면접교섭위원이 비양육권자가 자녀를 만날 때 일방경 뒤에서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 면접교섭의 물리적 환경과 시설을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혼후 비양육친과 자녀 사이의 건강한 면접 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시간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권순정 2023-10-12
... 양육자로 지정된 친모가 아이를 보여주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서다.아이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다. 하지만 주 양육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다른 부모는 손을 쓸 ... 따돌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국내 가정 법원은 자녀와 비 양육 부모의 원만한 만남을 위한 면접교섭 센터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부모 따돌림 문제를 겪는 가정의 현황 파악도 못 하고 있다.얼마 ...
백효은 2023-05-03
수원가정법원은 29일 면접교섭센터의 첫 출발을 알렸다. 이로써 수원가정법원에는 전국에서 6번째로 교섭센터가 마련됐다.교섭센터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교류를 돕는 곳이다. 수원가정법원 1층 케어 센터 내에 자리한 교섭센터는 면접교섭실, 관찰실 및 상담실, 대기 등으로 구성됐다. 교섭센터는 양육자와 비양육자 간 사전 합의를 거친 뒤 ...
이시은 2021-06-29
... 폐지하는 등 피해자 안전·인권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또 피해자 보호명령에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을 추가하고,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징역·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 변형카메라 현황 파악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상담·삭제지원·사후 모니터링 등 원스톱 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아울러 '스토킹처벌특례법' ...
김연태 2020-02-20
...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돌변해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김씨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가도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은 전무하다"며 "도움을 주기는커녕 아내가 ... 전후 자녀를 본국으로 빼돌리는 아동 탈취 행위도 끊이지 않는다. 최근까지 법무부에 아동반환·면접교섭 요청이 들어온 것은 36건에 불과하지만, 실제 국제결혼 피해자 모임인 국제결혼피해센터에 ...
손성배 2017-09-11
... 부모(양육권자)의 반대로 자녀를 만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법원은 이를 위해 중립적이고 안정적인 면접교섭환경을 제공하는 면접교섭센터를 설치했다.면접교섭센터는 면접지원 서비스와 부모 자녀 관계개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면접지원 서비스는 비 양육자가 법원 상담위원의 지도 아래 센터 시설 내에서 자녀와 안전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
김민재 2016-09-06
2023-10-12 02면
2023-05-03 19면
2020-02-20 04면
2017-09-11 23면
2016-09-06 19면
이혼가정 자녀, 엄마·아빠 '편안한 만남'
2014-11-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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