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20)씨 등 유명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챙긴 속칭 '사이버 레커' 유튜버가 다른 아이돌 그룹 멤버들을 상대로도 유사한 범행했다가 추가로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유정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A(35...
변민철 2024-09-03
상관이 성 착취물을 유통하는 이른바 'n번방'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며 허위 사실을 퍼트린 전직 육군 장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상관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장교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변민철 2024-06-17
군에 복부하면서 타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상관을 지칭해 욕설을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0~11월 경복 포항에 소재한 부대 내에서 다른 병사가 듣고 있는 가운데 중대장 B씨에 대해 “나만 ...
변민철 2024-04-08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폭언을 한 4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구청 공무원 A(44·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 6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의 한 건물 비상계단에서 동료 B(36·남)씨를 향해 "...
변민철 2023-08-29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비판한 글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60) 미래통합당 전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민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25일 김창룡 당시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이라고 표현...
변민철 2023-06-16
술자리 중 동료 의원에게 막말해 빈축을 산 인천 서구의회 한 의원(4월5일자 6면 보도="술자리 막말" 동료 구의원, 모욕죄 혐의 경찰 수사 의뢰)이 검찰에 넘겨졌다.인천서부경찰서는 모욕 혐의로 인천 서구의회 A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3월 27일 오후 8시30분께 의정 연수 활동의 일환으로 방문한 부산에서 술자리 중 동료...
이수진 2023-06-12
2023-08-30 06면
2023-06-13 06면
공개적 폭언·모욕 혐의… “욕 한 사실 없고 오해 소지” 일부 부인
2023-06-12 06면
2022-11-30 06면
法 “반성 의문” 징역 10개월 선고
2022-10-20 06면
보석 심문 기일로 진행… 변호인 “표현 행위로 인한 구속 부당”
2022-09-08 06면
인천지검, 이재명 비방 방송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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