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에 판매한 20대 남성의 범죄 수익금 가상화폐 계좌가 동결 조치됐다.인천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20대 남성 A씨의 가상화폐 계좌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이 되는 불법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
김주엽 2022-04-13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부동산을 차명 매입하는 등 내부 정보로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관련, 법원이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했다.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현직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 등 2명이 지인 명의로 매입한 광명 노온사동 일대 4필지 1만7천여㎡에 대한...
이원근 2021-04-09
범죄 확정되기 전 임의처분 방지경찰 '구속영장'도 신청한 상태 법원이 용인 SK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부지내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에 대한 재산 몰수 보전 조치에 대해 5일 인용 결정했다.경기남부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일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에 대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에 나섰고, 법...
이원근;손성배 2021-04-05
경찰이 업무상 기밀을 이용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인근 부지를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기도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범죄사실이 확정되기 전 사들인 땅을 멋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몰수보전도 함께 신청했다.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
강기정 2021-04-02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바깥 토지를 자신의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해 투기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전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일 경기남부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전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가 사들인...
이원근 2021-04-02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수십억원을 빌려 전철역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포천시 공무원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은 또 확정판결을 받기 전 A씨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포천시 소재 A씨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이는 LH(한국...
김도란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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