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혐의를 받는 인천 한 척추 전문병원의 공동병원장 등 관계자 1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 공동 병원장 A씨 등 3명과 B씨 등 행정직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의사 2명과 간호사 7명 등 모두 9명을 검찰에 송치했...
김주엽 2021-09-06
정부로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받거나 전문병원으로 지정·운영 중인 병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사진)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 전문병원 지정 등 정부 공인을 받은 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드러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정의종 2021-06-20
무면허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온라인 광고를 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김춘수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여)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안산시에서 반영구 문신시술소를 운영했다.피고인은 고객의 눈썹과 눈꺼풀 등 부위에 마취...
김대현;손성배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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