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면적 빼고 분과위 변경까지… 화성시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

... 배경이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변경은 당시 2분과위원회 성원이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3분과위원회로 안건을 넘겼다"며 "개발행위허가 규모 축소 적용은 무상 귀속되는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화성시청 전경. /경인일보D

김학석 2024-10-21

화성시, 특정업체 '개발행위 허가' 봐주기 의혹

... 특혜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변경은 당시 2분과위원회 성원이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3분과위원회로 안건을 넘겼다"며 “개발행위허가 규모 축소 적용은 무상 귀속되는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면적에서 제외할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김학석 2024-10-21

과천 지식정보타운 1단계 부분 준공 '재산권 행사 숨통'

... 완료돼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며 해당 절차는 오는 12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이번 부분 준공으로 관련법에 따라 시는 사업시행자인 LH로부터 공사가 완료된 도로, 공원·녹지, 상하수도 등의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다.시는 부분 준공과 시설물 인수인계가 별개의 사안인만큼, 합동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완료해 문제가 없는 시설물에 한해 순차적으로 인수를 진행한다는 ...

박상일 2024-10-17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1단계 부분준공…재산권·주거안정성 강화”

...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며, 해당 절차는 오는 12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부분 준공으로 관련법에 따라, 과천시는 사업시행자인 LH로부터 공사가 완료된 도로, 공원·녹지, 상하수도 등의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다. 과천시는 부분 준공과 시설물 인수인계가 별개의 사안인만큼, 합동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완료하여 문제가 없는 시설물에 한해 순차적으로 인수를 진행한다는 ...

박상일 2024-10-16

안산시, 국유지 2천12필지 소유권 정부로부터 무상 이전

안산시가 3조2천억원 상당의 국유지 2천12필지(7.1㎢)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로부터 무상 이전받았다. 19일 시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44년전 당시 반월신공업도시 건설사업으로 조성한 ... 대해 이전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리고 지난 7일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국토교통부로부터 무상 귀속 합의서를 받았다. 산업기지개발 촉진법(21조5)에는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새로 설치된 ...

황준성 2024-07-19

고덕 호수공원 '녹조'… 책임 떠넘기는 LH·평택시

수개월간 악취·벌레 등 '생활 불편'"지자체 귀속" vs "인수인계 없어" 주민들 '분통' 집단행동 여론 확산 평택 고덕동 주민들이 인근 호수공원의 녹조로 악취, 벌레 ... 떨어진다"고 밝혔다.반면 LH 측은 "국토교통부에서 준공된 시설(호수공원 등)은 지자체로 무상 귀속된다.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사실상 시를 겨냥하면서 논란을 비켜가는 모양새다. 그러나 ...

김종호 2024-07-07

2024-10-22 08면

도로면적 빼고 분과위 변경까지… 화성시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

2024-10-17 08면

과천 지식정보타운 1단계 부분 준공 '재산권 행사 숨통'

그간 대출 제한 등 문제… LH, 매각용지 소유권 이전 절차 신속 이행키로

2024-07-08 08면

고덕 호수공원 '녹조'… 책임 떠넘기는 LH·평택시

2024-06-18 09면

성남시 '누락된 공유재산 1700억' 찾았다

2024-06-18 07면

땅주인 항의해도 밀어붙여… 오산시 '불도저 행정'

2024-03-06 09면

'노상주차 몸살' 고양 대곡역, 주차장 부지 해결 길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