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강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각종 행정 정보를 손쉽게 고지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선보인 지능형 '국민 비서'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날짜도 네이버나 카카오톡 등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대다.하지만 대한민국 법원만큼은 예외다. 법원은 여전히 우체국에 의존해 법원 문서를 국민들에게 보낸다. 국민들이 해당 ...
손성배;배재흥 2021-11-29
3기 신도시 예정지의 부동산 투기를 위해 내부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공분을 일으킨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A씨와 지인 등 3명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법원은 투기 범행이 강하게 의심된다면서도 "범죄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남천규)는 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
김준석 2021-11-10
회사동료와 몸싸움을 벌여 끝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은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0월6일 오전 2시께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콘도에서 직장동료 3명과 함께 투숙했다. 직장 동료 B씨가 늦...
이시은 2021-04-21
휴대전화 매장 운영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벌인 후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12일 낮 12시20분께 남동구의 자택에서 휴대전화 매장 운영자 B(36)씨에게 '내일 뒤질(죽을) 준비하고 있...
김태양 2021-04-08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시동을 켜놓고 차량 안에서 술을 마시며 휴식을 취하다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을 뿐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끝에 결국 혐의를 벗었다.용인시 처인구에 사는 A(51)씨는 지난해 3월14일 오후 6시36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공원에서 약 1.3㎞ 떨어진 배수지...
손성배 2021-04-06
수원지법이 이만희 총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3일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
양형종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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