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을) 의원은 28일 분실·훼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국외 반출 문화재에 대해 국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문화재청장이 요구할 경우 문화재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문화재의 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의 훼손 및 분실을 예방할 수 있...
황성규 2017-02-28
새누리당 한선교(용인병·사진) 의원은 31일 집회 및 시위로 인해 문화재 훼손을 방지키 위해 문화재청장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내리도록 하는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개정안은 국가문화재 관리 주체인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문화재 관리주체인 자치단체장이 문화재 주변에서 집회·...
송수은 2013-03-31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앞두고 지역발전의 호기를 맞은 연천군이 이번에는 문화재보호법 규제로 주민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8일 연천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전체 면적의 98%(69.31㎢)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개발의 어려움을 받아온 군지역이 내달 1일부터 20%(13.2㎢) 해제된다.그러나 이번에는 문화재보호법이 군시설 규제와 유사하게 적용되면서 주민 불만...
오연근 2006-02-09
이수선생묘역(경기도 기념물 54호) 주변의 신축건물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성남시와 분당구가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7월 29일자 19면 보도), 분당구가 지난 2002년 지역주민의 민원제기를 받고도 문화재보호법 위반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수선생묘역을 관리하고 있는 전주이씨 덕양군파 종중은 ...
송명훈 2005-08-01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규제로 지역발전에 제약을 받아온 연천군이 이번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발목이 잡혀 공기지연 및 시·발굴 용역에 따른 비용부담 등 각종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7일 연천군에 따르면 전체면적 695.28k㎡중 98.8%가 군사시설보호법 저촉을 받아 행정위임면적 50.49㎡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의 건축행위시 군협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오연근 2005-05-27
안성시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시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 주는 사명과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기위해 홍보와 함께 문화재보호법 위반사범을 제보받기로 했다. 제보대상은 문화재를 손상시키거나 절취·은닉행위, 문화재청의 허가없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행위다. 또 도난·도굴된 문화재를 사고 팔거나 중개하는 행위, 문화재를 국외로 반출...
이명종 2004-11-05
2013-04-01 04면
2006-02-09 16면
2005-05-27 20면
2003-08-20 01면
2002-02-28 17면
2001-08-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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