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법 규정 적용에 동의"… 평택 미군 슈퍼갑질 논란 일단락되나

... 수습서약서 전면 수정 약속 가시화불공정 조항들 폐지·변경될 듯 이후 지역에 알려지면서 '평택 미군 측이 제기한 영업지침서는 한마디로 노예 계약서다',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하는 슈퍼 갑질' ... 따라 논란이 됐던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물리적 감축', '27개 항의 불공정·불합리한 영업지침서 내용', '2층 이상 창문 강제 잠김 조항' 등은 폐지되거나 변경될 것이 확실할 ...

김종호 2022-03-22

평택 미군기지 공인중개사 지침 '전면수정'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한 미군기지와 기지 주변 공인중개사 간 갈등(2021년 12월27일자 8면 보도=평택 미군, 공인중개사 제한 전면 철회 했지만… 연합회 '반발 여전')의 원인이 됐던 '미군 영업지침(공인중개사 가이드 라인) 서약서'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10일 평택 공인중개사 및 주택관리업 연합회 측은 지난 4일 미군기지 내에서 기지 사령관 세스 ...

김종호 2022-02-10

'노예계약서' 지칭 서약서 개선 합의… 평택 미군기지-공인중개사 갈등 해소되나

평택시 팽성읍에 위치한 미군기지와 기지 주변 공인중개사 간 갈등(2021년 12월27일자 8면 보도=평택 미군, 공인중개사 제한 전면 철회 했지만… 연합회 '반발 여전')의 원인이 됐던 '미군 영업지침(공인중개사 가이드 라인) 서약서'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10일 평택 공인중개사 및 주택관리업 연합회 측은 지난 4일 미군기지 내에서 기지 사령관 세스 ...

김종호 2022-02-10

미군-공인중개사 '4자회담' 연기, 기지내 코로나 확산 이유… 논란

... 난무하고 있다.5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2일 미8군 월러드 벌레슨 사령관에게 '미군 주택과의 변경된 서약서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됐다. 한국의 주택 지침 및 법률을 따르지 않고 ...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보낸 영업지침서약서를 놓고 회원들이 서약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공인중개업체측은 미군 측이 기존 5개 항인 영업지침서약서 내용을 27개 항으로 확대·변경한 뒤 서명을 강제했으며, ...

김종호 2022-01-05

[사설] 주한미군 부동산중개 갑질 철회해야

... 나서려던 움직임이 잠잠해지면 언제든 다시 불붙을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노예 계약'이라는 영업지침서약서와 관련한 미군 측의 입장을 수정한다거나 철회하겠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회원들 사이에서는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중개업체 제한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노예 계약과도 같은 영업지침서약서에 대해서 일언반구 없는 것이 그 증거이며 부정적 여론을 피해 가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미군 ...

경인일보 2021-12-27

평택 미군, 공인중개사 제한 전면 철회 했지만… 연합회 '반발 여전'

... 사이에서는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중개업체 제한 계획을 철회한 것", "노예 계약과도 같은 영업지침서약서(27개)에 대해서 일언반구 없는 것이 그 증거이며 부정적 여론을 피해 가려는 꼼수" ... 험프리스)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온 복장을 한채 "미군 측 영업 지침서약서는 불공정한 노예계약서"라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12.7 ...

김종호 2021-12-26

2022-03-23 08면

“대한민국 부동산법 규정 적용에 동의”… 평택 미군 슈퍼갑질 논란 일단락되나

2022-02-11 05면

평택 미군기지 공인중개사 지침 '전면수정'

2022-01-06 08면

미군-공인중개사 '4자회담' 연기, 기지내 코로나 확산 이유… 논란

2021-12-28 19면

[사설] 주한미군 부동산중개 갑질 철회해야

2021-12-27 08면

평택 미군, 공인중개사 제한 전면 철회 했지만… 연합회 '반발 여전'

2021-12-16 01면

평택기지 공인중개사 지침 “미군 주둔 타 국가엔 없는 노예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