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훔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 A씨는 현장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미등록 외국인 신분은 아니"라며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유치장의 기물을 파손하는 등 죄질이 나빠 ...
김지원 2024-10-14
경기·인천과 충남 일대에서 마약류를 조직적으로 수거·판매한 외국인 일당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한 외국인 등 113명 또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단순 투약자 중 미등록 신분이 드러난 6명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신병을 인계했고, 해외 체류 중인 B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
조수현 2024-09-12
... 이용해 자국민을 상대로 불법 사설택시를 운영한 태국인이 출입국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인 A(24)씨를 구속·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 영업을 이어갔다. 또 합법 체류기간에 본인 명의로 승합차량을 여러 대 구입해 등록한 뒤, 다른 미등록외국인에게 차량을 빌려주기도 했다. A씨 차량을 빌린 외국인들도 불법 사설택시를 운영했다.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
정운 2024-08-29
... 이용해 자국민을 상대로 불법 사설택시를 운영한 태국인이 출입국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인 A(24)씨를 구속·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 영업을 이어갔다. 또 합법 체류기간에 본인 명의로 승합차량을 여러 대 구입해 등록한 뒤, 다른 미등록외국인에게 차량을 빌려주기도 했다. A씨 차량을 빌린 외국인들도 불법 사설택시를 운영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
정운 2024-08-28
... 친인척 초청송출국 지자체 MOU보다 안정적통합 제도·관리시스템 구축 시급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크게 두 부류이다. 먼저 고용허가제를 통한 이주노동자이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 그만큼 농어촌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다.그런데 우리는 종종 보도를 통하여 몇 명의 미등록 외국인이 검거되었고 몇 명이 추방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
김구용국 2024-08-25
... 하루만에 경찰에 붙잡혔다.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8시10분께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11일 밝혔다.앞서 벌금 수배를 받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검찰에 신병이 인계된 후 미등록 외국인 신분인 사실이 확인돼 수원출입국외국인청으로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40분 께 수원출입국외국인청으로 ...
한규준 2024-08-12
2024-08-29 06면
2024-08-26 18면
2024-08-12 07면
2024-08-09 05면
2024-07-24 02면
[경인 Pick] 법 테두리 밖 '공유 플랫폼'
2024-07-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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