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경기도 내 한 지구대 소속 B경감은 "적발하더라도 대상이 미성년자이다 보니 아무래도 바로 범칙금을 물리기보다는 현장에서 훈계나 지도한 뒤 귀가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 저항하거나 도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칙금을 잘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털어놨다.문제는 미성년자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공단의...
김준석;김지원 2023-08-31
... 하면 정식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조언을 하거나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훈계'한다. 법정에서의 절차는 매우 짧지만, 제출된 사진·영상 증거를 모두 검토해 숙지한 뒤 마지막으로 ... 대신 5만원을 일일로 환산해 구류(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환형을 하지만, 미성년자는 환형 없이 유죄로 판단하면 벌금만 부과한다.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일선 경찰서 생활질서계의 즉결심판 ...
손성배;이시은 2021-09-12
흡연자들을 훈계한다며 흉기를 꺼내 든 40대 남성이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28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께 양주 시내 한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던 청년 ...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검거해 현재 조사 중이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흡연자들이 미성년자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피해자들은 대학생을 포함해 모두 20대 성인인 ...
최재훈 2021-01-28
... 있다. 당초 적용됐던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다만 A군 등은 모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형사 입건이 아닌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호 처분은 제1호부터 ... 속에서도 지하철 노약자석에 남학생이 앉아있다가 남성 노인과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다가 되려 훈계를 듣는 장면 등이 찍혔다. A군과 B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인들이) ...
김도란 2021-01-27
... 손바닥에 상해를 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같이 청소년 흡연을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훈계하는 성인'과 흡연하는 청소년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실제로 경찰관이 ...
손성배 2019-08-06
... 배포한 입장문에서 "단 한번도 폭행을 사주하거나 방조한 적이 없으며, 멤버들을 가르치거나 훈계한 적은 있어도 폭언이나 폭행을 한 적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고 전했다. 이어 "남아있는 ...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네티즌은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 전원이 미성년자라는 점과 경악을 금치 못하는 체벌 행위에 대해 분노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손원태 기자...
손원태 2018-10-20
2023-09-01 05면
2019-08-07 09면
2013-05-22 22면
2002-05-15 19면
2000-04-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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