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 전세사기 기록: '행복'계약서에 속다] 작년 5월 국회서 제정후 경매 중단·우선매수권 부여LH 매입후 거주·저금리 대출·분할 상환 마련됐지만드러난 허점에 피해자들 발걸음 여전히 국회로 향해신용도에 발목잡히고 설계도면 달라 공공매입 불가 등생활고·빚더미 갇힌 이들 도와줄 '先구제 後회수' 원해여야 합의 불발에 개정안 표류… 국토부 반대 입장 ...
경인일보 2024-02-29
[미추홀 전세사기 기록: '행복'계약서에 속다·(下)] 미완의 이야기 경매에 넘어간 집 호수가 호칭으로'201호' 건축왕 피해자중 첫 희생자그가 간뒤 주민간 이름 부르기 시작1주기 추모제 "당신을 잊지 않겠다" 요셉이 남긴 것 201호님 인천 미추홀구 '행복마을' 주민들이 8단지 201호에 살던 세입자 요셉(38·가명)을 부르던 이름은 '2...
[미추홀 전세사기 기록: '행복'계약서에 속다] 이달 기준 전국 특별법상 '피해자' 1만2928명 달해유례없던 사건들…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 드러나 찍지 못한 마침표전세사기는 자산 양극화 시대가 만들어낸 주거 불안의 결과물이다. 평범한 서민들은 초고층의 호화로운 아파트를 사기 어렵다. 이들은 조금이나마 양극화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시의 전세를 택했...
[미추홀 전세사기 기록: '행복'계약서에 속다] 학교·출퇴근 근접성 매력적인 조건들전재산 잃고 새출발 여력 없어 골머리 전세사기 거미줄 법정에서 '건축왕' 남헌기(62) 일당 재판을 지켜보던 인천 미추홀구 '행복마을' 2단지 주민 호준(43·가명)의 입술이 바짝 말라갔다. 그의 가방엔 다시 시작된 경매를 미뤄달라는 탄원서가 들어 있었다. 재판이 ...
경인일보 2024-02-28
[미추홀 전세사기 기록: '행복'계약서에 속다] 작년 6월 특별법 마련했지만 한계 명확'최우선 변제금 대상' 전체중 51.7%만87.1% 경제적 어려움… 92.7% 우울감 천막 농성장 2023년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천막 농성장에서 인천 미추홀구 '행복마을' 주민들과 함께 머물던 지수(활동명)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대단한 사람들이다...
[미추홀 전세사기 기록: '행복'계약서에 속다·(中)] 1년 6개월의 기록 '건축왕' 남헌기 재판 308일만에 1심 선고피해자 안타까운 사연·호소 곳곳 눈물바다법정 최고형에도 이례적 '개정 입법' 역설"판사님, 우리 이해해주신듯" 뜻밖의 위로 118쪽짜리 판결문 빨리 오세요! 곧 시작해요 2024년 2월7일. 인천지법 324호 앞에 취재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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