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견 반영된 '도시재생법 개정안' 국회 발의

경기도가 도시재생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경미한 변경의 경우 일부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한 가운데, 국회에 이러한 경기도 의견을 반영한 '도시재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19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제도는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 10% 미만의 증감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 협...

신현정 2023-09-19

민간참여 확대·절차 간소화… '도시재생법 개정' 속도

소병훈 의원, 15·18일 연이어 발의지속성 확보·정부 부담 감소 기대사업비 10% 미만 경미한 증감땐신속 결정 위한 권한위임도 촉구민간 참여가 제한된 도시재생 사업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 꾸준한 건의가 뒷받침된 가운데, 법이 개정되더라도 대장동 논란 이후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하는 사업 전반이 위축된 점 등은 변수가 될 전...

신현정 2023-09-19

최저임금 웃도는 경기도 생활임금, 내년에도 큰폭 인상 가능할까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 생활임금(1만1천141원)을 지급하고 있는 경기도가 내년에도 큰 폭의 인상을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도는 생활임금을 민간까지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현재도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을 크게 웃돌아 민간 참여가 저조한 상태다. 이에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결과가, 생활임금 인상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2014년 '...

신현정 2022-04-04

민간임대사업자 폐지 없던일로… 양도세 혜택 유지

정부·여당이 민간임대 등록사업자 폐지 방침(6월21일자 12면 보도='민간 임대 등록사업자 폐지'… 민주당, 정부와 원점 재검토) 철회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확대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잡으면서 신축 임대뿐 아니라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 주택 공급도 늘리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민간임대 등록사업자 폐지 방침을 철회하...

신지영 2021-08-10

청정숲 '힐링' 캠핑 '낭만'… 동두천 소요산의 변신

동두천시 27만여㎡ '체류형 휴양지'카라반·박물관·명상테라스등 조성1일 11만명 이용·2021년말께 준공동두천시 소요산 자유수호 평화박물관 주변에 가족단위 체류형 휴양지가 개발된다. → 조감도 참조'소요산 관광지 확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시는 내년 초 산림욕장 개장과 더불어 맞은편 역사공원 부지에 숲을 주제로 1일 11만명 이용이 가능한 대형 휴양지...

오연근 2019-12-17

민간체육회장 선거 코앞 '총체적 혼선'

道 20여일 앞두고 투표방식 미정다음 주까지 관련 회의일정 없어지자체별 선거 일정·방식 제각각 주먹구구식 '선거 후유증' 우려도경기도 초대 민간체육회장 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투표방식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등 총체적 혼선을 빚고 있다.특히 체육회장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일선 지자체 체육회별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 구체적인 선...

송수은 2019-12-16

2023-09-20 12면

민간참여 확대·절차 간소화… '도시재생법 개정' 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