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행안부, 법과 별개로 방안 등 계획인천시, 방음창 설치 예비비 투입 북한의 소음공격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법안이 마련됐다. 인천시는 소음공격 피해 저감 사업으로 방음창 설치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성호 2024-11-14
국방부, 송해면 8곳 이틀간 현장 측정합참, 도발 예의주시·확성기 효과 평가행안부는 '민방위 시행령 개정안' 준비인천시, 첫 회의서 데이터 축적 등 논의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소음공격으로 인천 강화군 송해면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대응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는 1일 북한 소음공격 피해...
김성호 2024-10-02
각종 재난현장에서 공무원 등이 착용하던 노란색 민방위복이 오는 8월부터 '녹색'으로 바뀐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주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작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8월부터 개편된 민방위복제를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기존 노란색 민방위복은 각종 비상 상황 및 재난 현장 등에서 착용하기 위해 민방위대 창설 30주년인 20...
신현정 2023-05-31
2024-11-15 01면
2024-10-02 01면
2023-05-31 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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