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20대 남성과 10대 남녀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A(22)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성 착취물 배포 혐의로 B군 등 10대 남녀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올 1월부터 최근까지...
김주엽 2021-11-26
텔레그램 성착취로 '박사방' 조주빈이 징역 42년형을 확정받은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전담기구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범죄단체조직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강제추행, 살인예비,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판...
명종원 2021-10-14
'박사방'에서 공유된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승려가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김은성)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양형 범위를 ...
이시은 2021-06-23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문광섭)는 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2차례 기소된 조씨에게 총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
이시은 2021-06-01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에서 구한 성폭력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흑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김은성) 심리로 28일 열린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출신 신모(32)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신모...
이시은 2021-05-28
[속보]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 /연합뉴스
이준배 2021-01-21
2021-10-15 03면
2021-01-21 07면
2020-08-21 04면
2020-07-02 06면
2020-05-27 06면
2020-04-27 06면
檢, 불법 공유로 400만원 챙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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