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를 불법 전대(재임대)해 논란(5월 4일자 7면)이 일었던 시흥시 방산동의 공유지가 공유수면 내 토사 불법 적치로 또 한 차례 곤혹을 치르고 있다.7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9일 시흥시 방산동 1011번지 인근 공유수면에 임의로 불법 매립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시는 지난 2일 사업자에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경찰 고발 조치까지 마친 ...
이원근 2020-06-07
... 겉핥기'식 관리 비판 목소리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경기지역본부가 불법적으로 전대(재임대)된 시흥시 방산동의 국유지에 대해 뒤늦게 조사에 착수해(4월 28일자 7면 보도) 뒷북 행정 논란이 일고 있는 ...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캠코는 당시 농지 전대 행위 전수 조사 등 업무로 '바빠' 국유지 불법 이용 사실을 전달받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는데, 캠코의 국유지 관리에 허점이 ...
이원근 2020-05-03
시흥시 소재 국유지를 임대받은 업체가 이를 불법 재임대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이다. 월 임대료만 2천만원이라고 한다. 관리청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경기지역본부가 이를 확인해 조사에 ... 이런 불법이 계속될 수 있었던 건 뭔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캠코 경기본부에 따르면 시흥시 방산동 소재 국유지 1만1천735㎡ 가운데 일부가 수년간 불법 전대된 사실이 확인돼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
경인일보 2020-04-28
시흥 방산동일대 야적장 대부업체, 재임대로 '月 수천만원' 수익수년간 지속 불구 1~2년전 전수조사때 못잡고 뒤늦게 조치나서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지역본부(이하 캠코 경기본부)가 시흥시 방산동 소재 국유지 (1만1천여㎡)가 수년간 불법 전대된 사실을 확인, 조사에 착수했다.그러나 캠코는 지난 2018~2019년 전국적으로 농지 전대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한 ...
이원근 2020-04-27
2020-05-04 07면
2020-04-29 19면
2020-04-28 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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