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안된 12세 '유령 아동'… 인천 경찰, 방임 부모 검찰 송치

인천에서 10년 넘게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방임한 부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A(12)군의 부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인천 서구에 사는 A(12)군은 출산 기록은 있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이었다. 2011년 출산 당시 사실혼 관계였...

김주엽;변민철 2023-06-28

화성지역 A요양원 '다친 노인 방임' 주장 나와 논란

화성시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다친 입소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사실상 방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요양원에서 일했던 전 직원들은 원장이 바뀌면서 이런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27일 A요양원 전 직원들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입소자 B(80대씨는 이마에 모기 물린 자국과 비슷한 1~2㎝ 정도의 작은 상처가 났다. 이에...

이상훈 2023-06-27

경찰, 어머니 시신 방치하고 연금 받은 딸에 '방임 혐의' 추가

백골이 된 어머니의 시신을 집 안에 방치한 혐의로 구속된 딸(1월16일자 6면 보도=2년 넘게 백골로 남은 자리… 가족도 이웃도 찾지 않았다)에게 경찰이 노인 방임 혐의도 추가하기로 했다.인천 남동경찰서는 최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한 A(47)씨에게 노인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경찰은 A씨가 당뇨병 등 지병을 앓고 있는 ...

변민철 2023-01-18

6살 친딸 폭행·방임 친모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6살 친딸을 때리거나 집에 홀로 두고 PC방에 가는 등 상습적으로 아이를 학대한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변민철 2023-01-16

1개월 된 딸 '두개골 골절' 상습 방임 혐의 엄마 구속

생후 1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남편을 막지 않은 3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 방임 혐의로 베트남 국적인 A(33·여)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소병진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

김태양 2022-06-08

[통큰기사-아이를 위한 도시는 없다] 양육책임 소홀한 아동 유기·방임 사건 들여다 보니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우리의 아이다. 노인을 위한 나라만 없는 게 아니다. 아이를 위한 도시도 없다. 어둠 속에 방치된 아이는 드러나지 않은 우리 이웃의 이야기다.양육의 기본적인 책임은 1차로 보호자에게 있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양육과 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면 형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

손성배;배재흥 2021-12-26

2023-06-29 08면

출생신고 안된 12세 '유령 아동'… 인천 경찰, 방임 부모 검찰 송치

2023-01-19 06면

'백골 모친 시신 방치' 딸에 노인 방임 혐의 추가

경찰, 당뇨병 등 치료 소홀한 정황… 28개월 대리수령 연금 1500만원

2023-01-17 06면

6살 친딸 폭행·방임 친모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공부 못한다' 상습 학대 등 혐의

2022-06-09 06면

1개월 된 딸 '두개골 골절' 상습 방임 혐의 엄마 구속

때리고 학대하는 40대 남편 막지 않아… “직접 때린 정황 없어”

2021-12-27 03면

[통큰기사-아이를 위한 도시는 없다] 양육책임 소홀한 아동 유기·방임 사건 들여다 보니

'생계 고충 집 비우는' 한부모, '쓰레기 집에 사는' 아이들… '마음의 상처'도 자란다

2021-12-27 01면

[통큰기사-아이를 위한 도시는 없다·(上)] 육아고통의 끝 학대·방임

현실에 눌린 모정, 엄마에 찔린 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