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투여가 금기시되는 약물을 처방해 환자가 숨졌다면 병원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3단독 장재익 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등 상속인 3명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을 운영하는 B씨와 의사 C씨가 원고에게 총 3천10...
김태양 2021-06-24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게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묻는 46억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 방조 및 방해,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며 "앞으로도 시는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을 위...
손성배 2020-09-18
도의회 대법 배상판결 1주년 맞아친일잔재청산특위 기자회견 개최경기도의회 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위원장·김경호)가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책임을 묻는 대법원 판결 1주년을 맞아 일본의 사죄를 촉구했다.특위는 지난달 2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상판결이 1년이 지났음에도 청구권소멸, 화이트리스트제외 등 경제침략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김성주 2019-12-03
업체들 수요 증가 불구 '내수 306만·수출 1259만원' 비용부담 발목道, 중기중앙회 요청에 묵묵부답… 20% 보조 서울·전북 등과 비교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제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부 광역지자체들이 보험료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기업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해당되지 않아 도내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13일 중소기업중...
이준석 2019-11-18
성남교육지원청이 분당동 케룹빔학원·정자동 루체미술교습소 등 관내 학원 38개·교습소 48개에 대한 일괄 현행화(말소·폐지)를 단행했다. 현행화란 실제 운영되지 않고 대장상으로만 관리되고 있는 학원·교습소에 대해 교육지원청이 직권으로 말소나 폐지를 하는 것으로 성남교육지원청 개청 이래 처음 실시됐다.13일 성남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현행화는 학원의 설립·운...
김순기 2019-10-14
'1965년 청구권 협정' 물자·차관식민지배 보상아닌 '정치적 합의'국내 대법 선고는 '국제법 근거'패소한 일본기업 판결에 따라야한일 갈등의 핵심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와 관련, 기존 한일 관계를 규정한 '1965년 협정'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인천에서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후손들이 일본 ...
박경호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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