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치어 숨지게한 40대 여성 벌금형… 유족 합의금만 2억8200만원 등 고려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12일 오전 11시 20분께 인천 동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후진하다가 B(84·여)씨를 치어 숨지게...

변민철 2023-11-16

[속보] 정장선 평택시장 공직선거법 항소심 '벌금 80만원'… 시장직 유지

김준석 2023-11-09

신상진 성남시장 '벌금 80만원형' 유지… "시장직 유지 다행"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 6.1 지방선거 때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80만 원형을 받았던 1심 결과(9월 7일자 7면 보도=검찰, 신상진 성남시장에 항소심서도 벌금 300만원 구형)가 2심에서도 이어져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김동규·허양윤)는 25일 오후 신상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

김순기;김준석 2023-10-25

신상진 성남시장 2심 벌금 80만원형… 시장직 유지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80만원형을 받았던 1심 결과(9월7일자 7면 보도=검찰, 신상진 성남시장에 항소심서도 벌금 300만원 구형)가 2심에서도 이어져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김동규·허양윤)는 25일 오후 신상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김순기;김준석 2023-10-25

[속보] '선거법 위반 혐의' 신상진 성남시장, 벌금 80만원 선고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1심 재판부가 시장직 유지형인 80만원을 선고했다.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강동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시장에 대해 80만원을 선고했다.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신상진 성남시장. /경인일보DB

김순기 2023-05-25

신상진 성남시장 벌금 80만원… "시정에 매진 할 것"

지난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1심 재판부가 80만원을 선고했다.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강동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시장에 대해 시장직 유지형인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

김순기 2023-05-25

2023-11-17 04면

80대 치어 숨지게한 40대 여성 벌금형… 유족 합의금만 2억8200만원 등 고려

2023-10-26 07면

신상진 성남시장 2심 벌금 80만원형… 시장직 유지

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 원심 그대로

2023-03-23 07면

강수현 양주시장 벌금 80만원 선고… 1심서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판시

2021-05-26 07면

'공직선거법 위반' 이소영 의원,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직 유지

2021-05-25 07면

'허위 경력 표기' 최춘식 의원, 벌금 80만원… 의원직 지켰다

검찰 등 항소 포기… 1심형 확정

2021-01-20 07면

'지하철 연장' 허위 홍보한 홍철호, 벌금 80만원…피선거권 제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