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현실 외면 무책임한 결정” 비판

... 통해서 확인된다. 구분적용의 대상이 되는 취약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어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현재의 높은 최저임금은 준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들 취약 사업주는 범법자가 될 위험을 안고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 구분적용 심의과정에서 ...

이상훈 2024-07-12

[기고] 처벌보다 기회 먼저 줘야

... 미만), 범죄소년(만 14~19세 미만)으로 구분해 처벌하고 있다.만일 청소년에게 성인과 똑같은 처벌기준을 적용했다면, 앞서 언급한 감동 사연은 당연히 없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미성년 범법자에게는 처벌보다는 기회가 더 중요할 수 있다.청소년 보호관찰 현장에서는 앞서 소개한 사연과 같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달라지는 청소년이 생각보다 많다. 심리상담을 받는 청소년 중에서는 상담사의 ...

이병권 2024-07-11

전현희, 최고위원 출마…“이재명과 정권 탈환 선봉장 되겠다”

... 해법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헌법과 법률위반 의혹이 제기되는 대통령 부부를 비호하고 감싸느라 감사원, 권익위 등 정부기관들은 기강이 무너지고 존재의미를 상실하며, 공직자들은 범법자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전당대회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공정한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울 수 있는 담대한 지도부를 선택해야 한다"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민주당, ...

오수진 2024-07-08

'차떼기' 오명 씻고, 국민 공감대 토양위… 풀뿌리 정치 양지로

... '위법행위'가 된다. 게다가 개인사무실 운영 비용이 모두 '사비'를 들여야 하므로 정말 '돈있는 사람만' 정치할 수 있다는 구조다. 선관위도 정개특위 회의에서 이 구조가 '범법자를 양산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여론' = 그럼에도 지구당 부활 반대 목소리가 여전하다. 국민적 공감대가 있느냐에 대해서도 정치인들은 자신 없어 하는 눈치다. 당시 ...

권순정;오수진 2024-07-04

[경인 Pick] 백의 천사 "의사만 보이시나요"… 21대 국회 간호법 사실상 무산

PA 법제화 등 임기 내 처리 호소 상임위 통과돼도 본회의 문턱 남아"보호책 없다면 범법자 내몰릴 판"간호단체가 염원하던 간호법안 통과가 이번 국회에서 사실상 처리되기 힘든 상황에 놓인 가운데, 의료공백을 메우던 경기지역의 현장 간호사들과 간호단체는 간호사들이 다시 불법 의료행위에 방치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 처리를 ...

한규준 2024-05-27

[4·10 총선] 심판론 꺼낸 거대 양당… 민생 찾는 제3지대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 유세전'민주 정청래 "총선혁명으로 압승"국힘 한동훈 "범법자들과의 대결"여야 지도부가 4·10 총선 공식 선거 첫 주말 '수도권 민심 풍향계'로 여겨지는 인천을 찾아 집중 유세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꺼내들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용산발 리스크'를 계기로 한 정권 심판론에 화력을 ...

김성호;박현주 2024-03-31

2024-07-12 14면

[기고] 처벌보다 기회 먼저 줘야

2024-07-05 10면

'차떼기' 오명 씻고, 국민 공감대 토양위… 풀뿌리 정치 양지로

[이슈&스토리] 생활정치 활성화 위한 '지구당의 부활'

2024-05-28 02면

백의 천사 “의사만 보이시나요”

[경인 Pick] 21대 국회 간호법 사실상 무산

2024-04-01 03면

[4·10 총선] 심판론 꺼낸 거대 양당… 민생 찾는 제3지대

2024-01-29 04면

[4·10 총선 현장] 방문규 “중처법 유예무산 유감”

국힘 수원병 예비후보, 우려 표명

2024-01-26 09면

'중대재해법' 결국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