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탈 불가" "허위거래 가능"… '선납제' 엇갈린 해석

세무당국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선납제) 도입(12월8일 1·3면 보도=[이슈추적] 동스크랩 '세금 대란' 들여다보니)으로 세금 포탈 차단 효과를 보고 있으면서도 아직 동스크랩(폐구리) 유통업 종사자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 2014년 선납제 도입으로 세금 탈루가 애초 불가능하고 허위 거래라 치더라도 세금을 되레 내는...

김준석;이시은 202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