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이력을 가진 30대 남성이 주거지 인근에 사는 초등학생 여아에게 접근해 연락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오산경찰서는 18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께 아파트 내 광장에서 초등학생 여아 B양의 휴대전화를 빌려 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통해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이...
김지원 2024-03-18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과가 있는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또 미성년자 성 매수를 시도했다가 구속됐다.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수도권에 사는 13∼16살 여성 3명에게 "필요한 물...
변민철 2023-06-19
9월13일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탄생한 법원의 날이다. 인생은 실전이다. 경미한 범죄(경범죄)를 저지르면, 경찰관이 현장에서 바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딱지'를 손에 쥐게 된다. 법정에 설 수도 있다. 전과 기록엔 남지 않지만, 판사가 직접 형벌의 무게를 정하는 '즉결심판'(卽決審判) 법정이 있다.지난달 24일 오전 10시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
손성배;이시은 2021-09-13
평소 눈여겨본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한 성범죄 전과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시 59분께 인천 중구에 있는 B(30·여)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집 주방 쪽 창문을 떼어내고 들어간 뒤...
박경호 2020-05-12
절도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40대 남성이 대형마트에서 스킨로션이나 햄 통조림 등을 훔치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2시40분께 인천 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식료품 진열대에 놓여 있는 들...
박경호 2020-04-17
유치원과 학원 등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가 내년 말부터 직원채용을 할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 절차가 간소화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가 경찰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채용할 직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현재까지 해당 시설 운영자가 직원이나 채용하려...
송수은 2018-11-21
2021-09-13 07면
법원의날 앞둔 즉결심판 법정
2020-04-17 08면
2011-10-04 04면
2010-12-24 23면
2008-07-15 18면
1999-04-19 18면
권순정 2012-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