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개발, 서울주택공사 참여하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발끈

... 귀추가 주목된다.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이 지자체 간 상호 협의를 거친 ... 전달했다.경기도의회 역시 '지방자치 침해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을 지난 9월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건의안은 "개발이익이 외부지역으로 ...

고건 2024-11-13

“접경지역 희생에 대한 응당한 보상” 박정 의원, '접경지역지원기금 설치해야'

...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신설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접경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 ... 위한 부수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남북협력기금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할하는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정부와 ...

이종태 2024-11-13

[기고] 분산에너지특별법, 인천지역 전기요금 직격탄 맞는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력 자급률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국민의힘에서 배준영·윤상현 의원을 포함 ...이훈기·정일영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만약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서울과 경기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인천이 요금 인상이란 역차별을 받게 ...

강천구 2024-11-12

차로 점유 '드라이브스루'… 규제가 목마른 시민들

... 드라이브스루 매장 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교통유발금을 부과하게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법적 강제력이 생겨 업체 측의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했다.국토부도 개선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없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정의를 법률에 담는 것부터 교통유발계수를 현실화해 어떻게 적용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

조수현 2024-11-10

드라이브스루 행렬에 우회전 차량 뒤범벅… 그 카페 가는 길 해법 없나

... 드라이브스루 매장 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교통유발금을 부과하게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 현장에 나가 안내나 계도 ... 개선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에 없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정의를 법률에 담는 것부터 교통유발계수를 현실화해 어떻게 적용할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

조수현 2024-11-08

[경인 Pick] 경기도가 운영하는 무인단속카메라, 119억 써도 돌아온 건 '0원'

... 귀속 신규설치 50억·관리 69억 지출작년 경기남·북부 2195억8천만원행안부, 검토… 법 개정안은 폐기'관리는 경기도가 하는데 과태료는 국고로?'경기도가 차량의 신호위반 및 과속 등을 ... 예산에 도비가 투입되는 이유는 지난 2021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경찰법이 개정되면서 시·도 지자체 관할 자치경찰위원회가 설립되고 ...

이영선 2024-11-06

2024-11-14 01면

“서울주택공사만을 위한 법”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발끈

2024-11-13 18면

[기고] 분산에너지특별법, 인천지역 전기요금 직격탄 맞는다

2024-11-11 07면

차로 점유 '드라이브스루'… 규제가 목마른 시민들

2024-11-07 02면

재주는 지자체가 부리고, 수익은 정부가 챙긴다

[경인 Pick] 무인단속카메라 과태료 국고 귀속

2024-10-31 07면

'악성 정보공개 청구 종결법' 국무회의 넘어 국회로

2024-10-25 03면

“인천고법 유치, 시민 열망… 법안 통과 협조를”

하병필 부시장, 법원행정처 차장 만나 건의 자료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