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

...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 회피했던 원청사들의 무책임한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인태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 변호사는 “그동안 법원별로 도급인과 발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달라 판결도 ...

변민철 2024-11-16

[톡(talk)!세상] 인생의 황금기를 앞두고

... 80세라고 하십니다. 이제 팔순에 들어선 나태주 시인께도 여쭈어보니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나이대를 살아보셨으니 맞는 말씀이겠지요. 아직 오지 않은 황금기를 위해 세번째 30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다짐해 봅니다./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 <※외부인사의 글은 경인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

양중진 2024-11-13

[경제전망대] 가계약도 계약이다

... 해약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무심코 지급한 가계약금에는 생각보다 복잡한 법률 해석이 깔려있다. 그래서 가계약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자신의 조건대로 계약내용이 반영됐는지 확인한 후 가계약금을 입금해야 한다. 가계약도 계약이다./정민경 법무법인 명도 대표변호사 <※외부인사의 글은 경인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정민경 법무법인 명도 대표변호사

정민경 2024-11-13

영상편집자 절반, 최저임금 아래… 유튜브 전성시대, 프리랜서 그늘

... 구조인 셈이다. 도내 3년차 편집자 B씨는 "단가를 제각각 산정해 편집자 개인의 협상력에 따라 소득이 결정될 수밖에 없고 대체자가 많아 적정 금액을 요구하기도 어렵다"고 털어놨다.법무법인 시민 이종훈 변호사는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제작자가 영상 편집 방향이나 지침을 하달하는 등 명령을 내렸다면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따져봐야 한다"며 "미디어 기술이 ...

목은수 2024-11-11

[기고] 인천을 코리아 둘레길의 수도로 만들자

... 많은 걷는 사람들이 인천에 올 것이다.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을 한 바퀴 돌자. 끝으로 나는 이같이 외치고 싶다. 오라 인천으로! 걸어가라 인천부터! 다 같이 돌자 전국 코리아 둘레길!/조용주 순례길 학교 대표·법무법인 안다 대표 변호사 <※외부인사의 글은 경인일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조용주 순례길 학교 대표·법무법인 안다 대표 변호사

조용주 2024-11-10

성장하는 영상미디어 산업 끝에 선 유튜브 영상 편집자들

... 구조인 것이다. 경기 지역 3년차 편집자 B씨는 “단가를 제각각 산정해 편집자 개인의 협상력에 따라 소득이 결정될 수밖에 없고 대체자가 많아 적정 금액 요구도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에 법무법인 시민 이종훈 변호사는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제작자가 영상 편집 방향이나 지침을 하달하는 등 명령을 내렸다면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따져봐야 한다"며 “미디어 기술이 ...

목은수 2024-11-07

2024-10-25 14면

'버스 배차간격 529분' 정책제언… 대학생 노동권익강의 지속 관심을

경인일보 독자위 9월 모니터링 요지

2024-10-25 05면

“사이버렉카, 유튜브가 방관… 법으로 플랫폼 제재 강화를”

2024-10-16 07면

[위협 받는 '위조지폐 청정국'·(6)] 가중처벌해도 최고 6년형… '남는 장사' 위폐 범죄

2024-10-10 18면

[경제전망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024-10-10 18면

[톡(talk)!세상] 존경하는 사람 vs 좋아하는 사람

2024-10-07 25면

수원시치과의사회, 이경렬 변호사 등 자문위원 위촉·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