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人災)

... 기소됐다.수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24일 박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으로, 박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혐의 ... 회사의 이윤을 앞세운 경영과 사고 징후가 다수 발견됐음에도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은 안전불감증에 의해 촉발됐다고 지적했다.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무허가 ...

한규준 2024-09-24

[인터뷰] '30년 경력 그림자 수사관' 하동환 前 국정원 대구지부장

... 수사관으로 살아온 하 전 지부장 만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2020년 12월13일 국정원법 개정안 통과로 올해 1월1일부터 국정원은 간첩 사범에 대한 각종 증거 수집 내사 및 수사에서 ... 사건의 상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보안이라는 이유로 국민들께 알리지 않았다. 그 결과 국민들은 안보불감증이 일상화됐다"고 안타까워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간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

김성주 2024-09-12

[경인아고라] 안보 불감증과 집안 단속

... 방법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만은 문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정부 기관이나 관련부서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국에 가는 경우 신고도 해야하고 돌아와 보고서도 내야 한다고 한다. 안보 불감증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문단속과 가족 단속이 상대방 단속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남북이 대치하고 중국과 교류하는 한국에 주는 함의 있는 내용이다. 안보는 적과 아군이 없다. 공공외교라는 틀로 ...

김진호 2024-09-02

[사설] 노후 건축물의 소방설비 확충 시급하다

... "1년에 2차례 소방시설 점검에서 이상 없음을 확인받았다"며 태연했다.오래된 숙박시설들의 안전불감증은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해서 화재 우려는 고스란히 투숙객의 몫으로 남는다. 호텔이나 모텔 같은 ... 대한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부천 호텔은 2003년에 준공돼 소방법, 건축법상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었다.다중이용시설과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

경인일보 2024-08-28

[화성 리튬공장 화재] 느슨한 법망, 사건의 예고였다

... 이번 화재사고 관련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 위반 또는 부실 점검 의혹이 제기된 안전 관련 법령은 최소 7가지다.먼저 공장 시설에 관한 '건축법' 위반 여부가 주목된다. 피난경로가 제대로 ... 분류되지만 유해화학물질은 아닌 탓에 별도 맞춤 소방설비나 안전 규정이 없었다.이처럼 다수 법령에 저촉된 실태는 사업주의 안전불감증 문제가 핵심이지만, 복합적인 점검사항의 주체가 제각각이고 ...

김산 2024-06-30

경기도 골프장 30% '안전 실격'… 소화전·난간 설치 기준 등 미달 [당신의 라운딩 안전한가요?·(下)]

시설관리 미흡 수두룩 작년 소방·체육시설법 지적 150건피난 방화설비·소화기 관리 부족추락사고 막을 난간 등 기준 미달 지난해 하반기 골프장 안전점검에서 도내 골프장 중 30%가 소방시설 분야, 체육시설법 준수 여부에 대해 주의 등급을 받아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주요 지적사항이 피난·방화설비 관리 미흡, 안전난간 기준 미달 등으로 안전사고와 ...

이영선 2024-06-13

2024-09-25 07면

'아리셀 참사'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人災)

2024-09-13 11면

보안에 가려진 진실… 간첩은 우리와 멀지 않다

[인터뷰] '30년 경력 그림자 수사관' 하동환 前 국정원 대구지부장

2024-09-03 18면

[경인아고라] 안보 불감증과 집안 단속

2024-08-29 19면

[사설] 노후 건축물의 소방설비 확충 시급하다

2024-07-01 07면

[화성 리튬공장 화재] '책임질 위험'만 나눈 규제… 아무도 구하지 못했다

2024-06-14 01면

안전하게 고쳐봅시다

[당신의 라운딩 안전한가요?·(下)] 시설관리 미흡 수두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