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부속도서 7곳도 정주 지원금 법안 발의

생활지원금 지원 특례조항 신설소음공격 피해 본섬 북단은 빠져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 부속도서 7개 섬 주민도 서해5도 주민처럼 매달 일정 수준의 정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구을) 국회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핵심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법안은 생활지원금 지원 특례 조항...

김성호 2024-11-07

도시철도 노인 법정 무임승차 비용 '국가 지원' 법안 발의… 논의 재점화

인천철 '연 평균 285억' 손실 발생市, 재정난 해소·공익서비스 향상 인천을 포함한 전국 도시철도 경영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법정 무임승차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책임을 명시한 법안이 국회에서 다뤄지면서 관련 논의가 재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20일 인천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헌승(국·부산진구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

박현주 2024-10-20

인천 여야 정치권, '전력자급률 차등요금제 역차별' 해소법안 발의

전력자급률만 187%에 달하는 인천이 '지역별 차등요금제'에서 서울·경기와 함께 수도권으로 묶여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8월 29일자 1면 보도='전력자급률 상위' 인천, 차등요금제 역차별 우려)에 대해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역차별 해소 법안을 발의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조경욱 2024-10-04

수원시 염태영·김준혁 의원, 군 공항 고도제한 완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과 김준혁 의원(수원정)이 군 공항 피해 지역의 비행안전 보호구역 내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군사기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그간 수원시는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해 시 전체 면적의 약 48%가 고도제한에 묶여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침해되고, 군 공...

김지원 2024-09-11

전기차 화재 예방, 강제 법안 대표 발의

이용우 의원, 車관리법 개정안 추진BMS 이상 소유자 통지·견인 가능벤츠 자발적 리콜 등 책임 추궁도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이 13일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고, 배터리 이상 감지를 의무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의원은 "전기차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

권순정 2024-08-13

이상식 의원 '1호 법안' 대표 발의… '반도체 산업지원' 세제혜택 방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법 제·개정 릴레이에 동참했다. 22대 국회 3번째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고동진안·김태년안 등 특별법 제정에서 벗어나 현행 법 체계의 보완을 답안지로 제시했다.이 의원은 1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 의원은 세제혜택에...

권순정 2024-07-01

2024-11-07 02면

강화 부속도서 7곳도 정주 지원금 법안 발의

2024-10-21 01면

도시철도 노인 법정 무임승차 비용 '국가 지원' 법안 발의… 논의 재점화

2024-10-04 03면

인천 여야 정치권, '전력자급률 차등요금제 역차별' 해소법안 발의

2024-08-14 03면

전기차 화재 예방, 강제 법안 대표 발의

2024-07-02 03면

이상식 의원 '1호 법안' 대표 발의… '반도체 산업지원' 세제혜택 방점

2024-07-01 04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與, 법안 발의키로

당정대, 저출생·고령화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