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감일신도시 주민들이 불법전매 의심 의혹을 제기하며 반대해온 특정 종교시설 신축(1월15일자 8면 보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재판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낸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공사가 당분간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지난 24일 LH가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이하 하나님의...
김종찬 2024-07-25
'상왕 의원', '좀비 의원' 등의 공개발언으로 출석정지 20일 징계를 받았던 안산시의회 국민의힘 당대표인 이대구 의원(3월5일 인터넷 보도)이 법원으로 부터 징계효력정지가처분 인용을 받았다. 비록 징계 기간은 지난 23일로 끝났지만 이 의원은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서 최종 '경고'의 징계 의견을 제시했고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했음에...
황준성 2024-03-29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공무원과의 녹취록을 공개해 제명된 양평군의회 여현정 전 의원이 제기한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9월7일 인터넷 보도='녹취록 공개로 제명' 여현정 전 의원, 징계처분 무효 소송 제기 예정)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1일 수원지법 행정4부는 여 전 의원이 지난달 18일 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 결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
장태복 2023-11-02
법원이 SPC그룹 자회사(피비파트너즈)와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화섬노조)가 맺은 '노사 합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양측은 일부 노조 탄압과 승진 차별 등 문제로 4년간 갈등한 끝에 지난해 11월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협약을 맺었는데, 다수 노조인 한국노총 피비파트너즈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
김산 2023-02-21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본안 판결 확정시 까지 위원장직 수행이 어렵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국위...
정의종 2022-08-26
[속보] 법원,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이시은 2022-05-09
2023-11-02 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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