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사철마다 '개점휴업'… "업무 공백" 볼멘소리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법원의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판부 구성원이 교체되면 새롭게 자리를 옮긴 법관들은 이전 재판부에서 진행한 사건의 서면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살펴야 한다. 이런 이유 탓에 재판부에서 사건을 파악하느라 시간이 지연되거나 법관들이 복잡한 사건을 후임자에게 미루는 등 매년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3일 법조...

이시은 2022-02-03